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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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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주민참여예산”이란?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강화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방향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연간 추진일정
주민의견 수렴
연중(1월∼9월)
- 설문조사,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 지역별 간담회
-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등
주민의견취합 및 통보
9월 중순 (본예산 편성 이전)
- 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실·과 통보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
9월 중순 (해당부서)
- 분야별 사업 우선투자 대상 검토
- 실·과 예산편성 요구시 검토·편성요구
위원회 의견서 제출
10월 초순
- 수렴의견 집약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예산반영검토
10월 중순
- ‘18년도 본예산(안) 편성·조정시 검토
예산심의
11월중
-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 예산안 확정('17.12.중순)
주민의견 분석·평가·환류
12월중
- 주민의견 수렴내용 분석 및 환류
※ 미반영 의견 주요 사업비 확보 대책 등
예산편성결과보고
‘18. 1월
- ‘18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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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구남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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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구남주
2018-03-27
46
3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구남주
2018-03-27
51
2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구남주
2018-03-2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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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형석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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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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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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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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