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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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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참여예산”이란?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강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연간 추진일정

하단내용참조

  1. 주민의견 수렴

    연중(1월∼9월)

    • - 설문조사,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 - 지역별 간담회
    • -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등

  2. 주민의견취합 및 통보

    9월 중순 (본예산 편성 이전)

    • - 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실·과 통보

  3.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

    9월 중순 (해당부서)

    • - 분야별 사업 우선투자 대상 검토
    • - 실·과 예산편성 요구시 검토·편성요구

  4. 위원회 의견서 제출

    10월 초순

    • - 수렴의견 집약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5. 예산반영검토

    10월 중순

    • - ‘18년도 본예산(안) 편성·조정시 검토

  6. 예산심의

    11월중

    • -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 예산안 확정('17.12.중순)

  7. 주민의견 분석·평가·환류

    12월중

    • - 주민의견 수렴내용 분석 및 환류
      ※ 미반영 의견 주요 사업비 확보 대책 등

  8. 예산편성결과보고

    ‘18. 1월

    • - ‘18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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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파일작성자작성일조회수
5 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df 형식의 첨부파일 구남주 2018-03-2734
4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df 형식의 첨부파일 구남주 2018-03-2746
3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pdf 형식의 첨부파일 구남주 2018-03-2751
2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pdf 형식의 첨부파일 구남주 2018-03-2754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hwp 형식의 첨부파일 이형석 2017-07-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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