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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보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동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
  •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동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교육부훈령 제8조(출결상황)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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