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9조(위원회의 기능)
- 제5기 자문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33명 (도민위원 3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2명)
※ 도민위원은 시·군별 1명씩 구성
- 위촉기간 : 2019.01.01. ~ 2020.12.31.(2년)
- 자문위원회 조직
- 위원장(1명)
- 부위원장(1명)
- 간사 예산3담당
- 1분과(분과위원장)
분과위원
- 2분과(분과위원장)
분과위원
- 3분과(분과위원장)
분과위원
- 4분과(분과위원장)
분과위원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연 구 회)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당연직)
- 기능 : 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의⇒의결된 사항 차기위원회 설명(위원장)
- 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충분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 운영시기 : 분기별 1회 소집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구성 :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4개 분과로 구성·운영
※ 자문위원의 희망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 배정
- 기능 :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 의견수렴 (자문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 목적)
- 운영시기 : 3월 ~ 9월 예정
- 분과 구분 기준 : 본청 조직 개편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반영
- 분과별 자문위원수 : 1분과(8명), 2분과(9명), 3분과(8명), 4분과(9명)
분과별 자문위원수
1분과 |
2분과 |
3분과 |
4분과 |
- 대변인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교육정책국)
- 학교정책과
- 교원정책과
- 교원역량개발과
-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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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행정관리담당관
- 재무담당관
- 정책기획관
- 교육정보담당관
- (교육과정국)
- 학교교육과정과
- 융합교육정책과
- 학생생활인권과
- 유아교육과
-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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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 총무과
- 운영지원과
- (미래교육국)
- 미래교육정책과
-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 도서관정책과
- 평생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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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
- 학교설립과
- 학교지원과
- 학생안전기획과
- 시설과
- 교육환경개선과
- (교육협력국)
- 대외협력과
- 학부모시민협력과
- 노사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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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 운영원칙
-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및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동
-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자문위원회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노력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여론을 통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등)
※ 2019년도 세부추진 일정 붙임 1참조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 역기능 해소방안 및 자문위원 역량강화 방안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 운영시기 : 필요시 수시
※ 연구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논의 후 수립 예정
주민의견 수렴
- 지역간담회 운영
- 대 상 :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
- 방 법 :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 (연 1회 이상)
- 내 용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알권리 보장(경기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설명,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 및 지역별 특색사업 설명 등)
- 홈페이지 운영
- 참여마당(주민의견 수렴창구), 주민참여예산제(자문위원 토론방) 운영
- 재정정보 게시 및 교육예산 관련 정보 제공
※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 참조
자문위원 예산학교(워크숍) 운영
- 시기 : 2019년 3월 21일 ~ 22일(1박 2일)
- 대상 : 5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
- 내용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및 자문위원 역량 강화 등
평가 및 환류
- 시기 : 2020년 1월~2월 (2020년 본예산 확정 후 위원회 보고)
- 내용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보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완대책 마련 및 차년도 계획 반영
2019년도 추진일정
분과별 자문위원수
월별 |
사업명 |
추진 내용 |
비고 |
3 |
자문위원회(1차) |
- 2019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2019년도 경기교육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설명
-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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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학교 |
연중 |
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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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
3~6 |
분과위원회(1~2차) |
- 경기교육 예산 이해증진을 위한 분과별 토론
- 2019년 주민의견서 진행현황 공유
- 분과위원회 위원간 의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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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지역간담회 |
- 경기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 설명
-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 및 지역특색사업 설명
- 지역주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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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분과위원회(3차) |
-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수렴의견 집약 및 지역간담회 의견 수렴
- 분과별 소속 사업부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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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자문위원회(2차) |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최종 의견서 제출
- 2019년도 자문위원회 활동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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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분석 및 평가 |
- 주민의견 수렴내용 분석 및 환류
-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 공개(2020.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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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함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교육청 대표홈페이지와 통합하여 년간 상시 운영 (www.goe.go.kr)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참여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