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62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 뿌리와새싹미술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 자진 폐업으로 인한 직권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직권말소

4. 근거법령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나. 평생교육과-10491(2018.10.17.)호(교육부 학원법 유권해석)

5. 의견제출기일 : 2020.06.16.(화) 18:00까지

6. 청문실시 :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② 일 시 : 2020.06.17.(수) 10:00~11:00

③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사무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송영희

7. 공고기간 : 2020.06.03.(수) ∼ 2020.06.16.(화)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아래와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등록 폐지,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780-2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