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341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 실행 계획」에 의거 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장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제2항~3항)

1) 교육감은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안 제4조제2항)

2) 교육장은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4조제3항)

나.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함 (안 제5조제1항제1호~3호)

1) 교육감이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외 (안 제5조제1항제1호)

2)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추가 (안 제5조제1항제2호)

3) 교육장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추가 (안 제5조제1항제3호)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사항을 정비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