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2-189호

「경기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2.3.22., 2013.6.19., 2016.11.14., 2017.4.11.)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선정 및 제안서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방법 등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나. 제안서평가위원의 기피·회피와 제안서평가위원회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제안설명회 미참석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그 밖에 별지 서식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 선정과 예비평가위원 지정 및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

  - 평가위원 구성 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예비평가위원 추가 지정 범위를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6조제3항)

 -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수정함(안 제10조제3항)

나. 평가위원의 기피·회피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평가위원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가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함(안 제8조제3항)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1항)

라. 제안설명회 미참석 업체 평가기준과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 제안설명회에 미참석한 업체의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5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기준 통과 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6항)

마. 별지 서식을 수정ㆍ보완하여 현행화함(안 별지 서식제4호)

바.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순화대상 용어와 띄어쓰기, 문장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0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재무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경리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383, FAX : 031-244-9841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업무담당자(전화 031-249-0383, 유현진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