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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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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미래교육 기반 조성 위해 2022년도 본예산 19조 1,959억 원 편성 제출 경기도교육청,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미래교육 기반 조성 위해 2022년도 본예산 19조 1,959억 원 편성 제출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9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19조 1,959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이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3조 2,700억 원, 최종예산안보다 1,719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도교육청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교육 회복 지원, 교육복지, 학교 안전망 강화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기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본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5조 7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5,692억 원, ▲자체수입 1,891억 원, ▲기타 4,304억 원 등 모두 19조 1,959억 원이다.세출 예산안은 모두 19조 1,959억 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조 8,331억 원, ▲교육복지 내실화 2조 3,389억 원, ▲미래교육 기반조성 4,867억 원,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784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 311억 원, ▲고교학점제 운영 720억 원, 학교자치시민교육 강화 1조 4,215억 원, ▲교육행정일반 5,215억 원, ▲인건비 10조 8,433억 원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세출 예산안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으로 ▲학교 신증설 7,613억 원, ▲교육환경개선 3,536억 원, ▲체육관증축협력사업 1,660억 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1,618억 원, 기초지자체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 1,000억 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670억 원, ▲학교숲 조성 14억 원, ▲학생통학 지원 33억 원, ▲교육회복 선배동행 운영 102억 원, ▲방역용품 지원 118억 원, ▲교육시설안전개선 1,967억 원 등 모두 1조 8,331억 원을 편성했다.교육복지 내실화 사업으로 ▲교과보충프로그램 지원 1,225억 원,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보장 179억 원, ▲누리과정지원 1조 169억 원, ▲학교무상급식 1조 453억 원, ▲신입생 교복 지원 573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419억 원, ▲장애학생 치료방과후지원 213억 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158억 원 등 모두 2조 3,389억 원을 편성했다.미래교육 기반조성 사업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34억 원, ▲학교공간혁신 388억 원, ▲학교스마트단말기 보급 1,629억 원,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32억 원, ▲경기 SWAI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784억 원으로 모두 4,867억 원을 편성했다.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 146억 원, ▲혁신학교 운영 406억 원, ▲경기꿈의대학 운영 76억 원, ▲경기꿈의학교 운영 156억 원 등 모두 784억 원을 편성했다.교육과정 다양화 사업으로 ▲초등 생존수영교육 124억 원, ▲8대 분야 체험학습 17억 원, ▲스포츠클럽 지원 74억 원,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체험학습 13억 원, ▲미래학교 설립운영 83억 원 등 모두 311억 원이 편성되었다.고교학점제 운영 사업으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437억 원, ▲시범학교 운영 149억 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115억 원,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19억 원 등 모두 720억 원을 편성했다.학교자치시민교육 강화 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 1조 2,128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340억 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1,744억 원,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3억 원 등 모두 1조 4,215억 원을 편성했다.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는 ▲마음건강 심케어 15억 원, ▲공유재산 관리 139억 원,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37억 원, ▲교육시설관리센터 285억 원, ▲선거관리경비 444억 원, ▲청사 이전스마트오피스 구축 783억 원, ▲사업장 안전보건 운영 45억 원, ▲BTL 운영비임대료 3,155억 원, ▲지방채상환 312억 원 등 모두 5,215억 원을 편성했다.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9조 3,854억 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8,776억 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5,803억 원 등 모두 10조 8,433억 원을 편성했다.도교육청 김주영 정책기획관은 이번 본예산안은 광교 새 청사 이전과 함께 구현할 스마트오피스 체제에 대비해 개별 부서사업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통합해 편성했다며 효율성 있는 예산 운영으로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이 차근차근 일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다.자료문의 장학사 장태영 031-249-0083 2021.10.28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끝내고 후속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끝내고 후속대책 마련6년간 915개원 전수감사, 지도ㆍ점검 체계 강화하고 제도개선 추진◦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실시◦지적사항 5,517건, 신분상처분 징계 384건, 재정상처분 511억원◦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한 사항 감사실시◦ 업무 표준화전산화를 위한 유아 NEIS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8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작해 지난 6년간 모두 915개원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총 5,517건을 지적했고, 신분상 징계 384건과 재정상 511억 원을 처분했다.또 비위행위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유치원은 27개원, 감사거부로 고발한 유치원은 21개원이며, 현재 소송 중인 유치원은 20개원이다.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6개원이며, 이 가운데 2개원은 미운영 상태이고 4개원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6개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도교육청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포함했다.또 2018년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별도의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단을 신설해 감사를 본격 실시했다.올해는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감사방법을 통해 감사를 마쳤다.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개선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간의 전수 감사를 통해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이 대폭 개선됐으며,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보다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내다봤다.도교육청은 향후 사후 적발과 처분보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점검과 교육지원청의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결과 취약 부분은 교육과 컨설팅으로 현장을 개선하되 불법부당한 사항은 감사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유아 NEIS 구축 등 사립유치원 업무 표준화전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유아교육분야가 이전 대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교육적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문의 주무관 이정훈 031-249-0111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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