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글은 지난 2022.5.2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에게 "정책제안"으로 제출한 글입니다.

공정과 상식6.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청문감사관 제도 및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촉구

경찰의 청문감사관 제도는 각종 사건․사고 및 민원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편파처리,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았거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6월 도입한 제도로 비리 척결과 국민 신뢰도 향상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경찰의 청문감사관 제도같이 이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이 교육청 등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의 잘못이나 비위가 있어 민원을 제보해도 행정기관의 불친절이나 제 식구 감싸기식 편파처리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아 억울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역교육청에 감사담당관실, 도교육청에 감사관실이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나 현 구조상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감사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지역교육청의 감사종사자들이 봐주기 감사 등으로 비위 의혹이 있어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도교육청은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같은 감사종사자(또는 교육행정직)라 그런지 제대로 감사와 처벌보다는 덮거나 봐주기 일색입니다.

청원인의 사례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종사자들의 비위가 있어 국민신문고에 이들의 비위를 제보해 교육부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감사종사자들의 비위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해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민원처리법 제 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 요청되기에 이들을 처벌하기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기감사”, “중복감사”, “종결사항” 등 아전인수식 변명 일색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가 있다고 하지만 일개 시민으로서 거대 행정기관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현실입니다.

비록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참에 교육청에 법률전문가, 경찰, 시민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감사관 제도를 둘 경우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비위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보다 투명한 감사행정은 물론 시간과 경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무원의 비리 척결과 도민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처럼 경기도교육청 조직과 별도로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 아래 글은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글로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탑재한 글을 링크합니다.

공정과 상식1: 2022.12.9. 탑재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5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2: 2022.12.18. 탑재

동일비위로“충북J초 교감들은 강등,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경기도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주의,경고”라고 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80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3: 2022.12.28. 탑재

공정과 상식2의 입증자료(경기도교육청의 화성 C초 교감들 및 행정실장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070&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4: 2022.12.29. 탑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안내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152&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5: 2023.1.8. 탑재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 관련 언론 보도자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376&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