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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글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인이 감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해 2022.12.16.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공정과 상식7. 감사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보다는 조직적.고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지역청)은 2019년 진정인을 감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의 기본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이 ‘재심의’ 조차도 받지 못하는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절차에 의해 방어권을 침해받아 정신적·육체적 고통, 명예실추 및 재산상·신분상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아래사진 참조)

진정인은 법률(공공감사에 의한 법률 제23조 ‘감사결과 통보’ 및 제25조 ‘재심기회’ 부여)에 의한 재심의 조차도 받지 못하는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절차에 의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편파적으로 제보자 입장만 반영하는 등 형평성 어긋나는 불공정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아래사진 참조)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감사매뉴얼에 의해 비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감사과정에서 법률에 의해 재심의를 부여하고 있고, 감사의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재심의를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를 모를리 없는 감사공무원들이 “경징계 의결 요구라서 재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등 진정인에게 악의적.고의적으로 재심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입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진정인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명예실추 및 재산상.신분상 등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인권위에 제출했으나 개인정보로 생략)

이에 2021.1.12.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심의’ 미부여 및 “불공정한 감사” 의혹이 있는 지역교육청 감사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아래사진 참조)

2022.5.13. 진정인에게 재심의 안 준 것이 명백하기에 국민신문고에 “재심의 미부여 및 봐주기 감사를 한 감사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을 직무태만으로 징계는커녕 지난번에 “혐의없음” 으로 회신했다고, 또한 재감사를 요구하면 중복감사라고 안전인수식으로 비호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21.9. 도교육청 감사 종사자들을 직무유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역청 감사 종사자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에 인제 와서 “구두경고” 처분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아래사진 참조)

청원인의 비위 제보에 도교육청은 비위 관련자들에게 “혐의없음”으로 해놓고 인제 와서는 “구두경고”를 줬다고 앞뒤가 맞지 않게 말을 바꾸는 것은 직무유기를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 더러 허위 공문서 작성도 의심이 된다는 법률전문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①1.2조에 해당되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로 징계처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도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감사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처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래사진 참조)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처사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도교육청에 항의를 하니까 도교육청은 권리구제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진정인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교육청이 진정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재심의 기회를 부여했다면, 새로운 감사담당자로부터 재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 및 증언을 추가로 수집하여 자신의 혐의없음을 밝힐 수도 있어,

징계위, 교원소청, 행정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정신적.육체적 고통, 명예실추 및 재산상.신분상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인으로서 감사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성실하게 법령을 지키는 일선 교육공무원과 국민들에게 감사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책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감사공무원의 경우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감사공무원들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정인을 너무 쉽게 보고 진정인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굉장히 작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통하지 않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정인의 인권 침해에 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만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은폐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자행할 뿐만 아니라국민의 신뢰를 잃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무원들을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히 한 죄를 물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탑재한 글을 링크합니다.

공정과 상식1: 2022.12.9. 탑재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5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2: 2022.12.18. 탑재

동일비위로“충북J초 교감들은 강등,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경기도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주의,경고”라고 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80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3: 2022.12.28. 탑재

공정과 상식2의 입증자료(경기도교육청의 화성 C초 교감들 및 행정실장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070&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4: 2022.12.29. 탑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안내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152&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5: 2023.1.8. 탑재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 관련 언론 보도자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376&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6: 2023.1.16. 탑재

공정과 상식6.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청문감사관 제도 및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촉구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529&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