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과 상식 8

곽○○ ‘아들 50억’ 무죄 등과 ‘비위 백화점 화성 동탄 C초교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무징계의 닮은 점과 차이점

요즘 곽○○ ‘아들 50억’ 1심 무죄 등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여러 사건과 2020년 봐주기 감사로 경기도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비위 백화점 화성 동탄 C초교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무징계 사건의 닮은 점과 차이점을 언론, 국민 및 글쓴이의 시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닮은 점

1. “이게 나라(교육청)냐” 국민 분노 폭발

2. 수사(감사)기관 무능 아니면 봐주기

3.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판결(처분)

4. 양형(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무시 판결(처분)

5. 수사(감사) 지연 및 미진

6. 선별적 수사(감사)

7. 수사(감사) 부실 및 의지 부족

8. 녹취록 등 입증자료 무시

9. 사법부(교육청)에 대한 의구심, 사법부(교육청)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

10. 검찰(교육청) 신뢰 떨어짐

11. 세상 불공평한 것 알지만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12. 짜여져 있는 형태로 흘러간다.

13.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려고 한다.

14. 무슨 근거로 그랬는 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

15.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16. 사회통념과 상식에 어긋난다.

◆ 차이점

▲ 곽○○ ‘아들 50억’ 1심 무죄 등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

- 국민 분노, 검찰총장의 엄정대응 주문, 대통령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등으로 항소심, 상고심이 있어 재수사 및 국민정서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나,

▲ ‘비위 백화점 화성 동탄 C초교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무징계

- 경기도교육청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글쓴이가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1. 1차 제보: 화성 동탄 ㅊ초교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 제보: 무징계

- 윗선의 지시(가능성) 등으로 처분 결과 정해놓고 문제 될 사항은 감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감사, 감사를 하더라도 비위자들 입장만 반영합니다.

- 감사종사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등 편파적 불공정 감사 실시합니다.

2. 봐주기 감사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 부실감사로 판단할 정도의 문제점의 발견되지 않았다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중복감사 금지’ 사유들어 기각합니다.

3. 중복감사의 예외 요건 갖춰 재감사 신청: 이미 답변한 사항이라고 기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중복감사의 예외’ 요건(새로운 사실 발견, 중요한 사항 누락) 갖춰 재감사 신청하면 기 답변한 사항이라고 기각 통보합니다.

※ 중복감사의 예외 사항 입증은 추후 탑재하겠습니다.

4. 대통령실에 국민청원: 중복감사의 예외사항이 아니라고 기각

①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 된 것이 증명된 경우 ③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기각 통보합니다.

5. 만약에 재재차 민원 제기하면 민원처리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하여 민원 ‘종결 처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들은 처음부터 부실감사를 해놓고 이의 신청하면 중복감사라고 기각하고, 중복감사의 예외사항 요건을 갖춰 재감사 신청하면 기 답변한 사항이라고 기각하고, 국민청원을 하면 이제와서는 아전인수식으로 중복감사의 예외사항이 아니라고 기각합니다.

즉, 아무리 중복감사의 예외사항을 갖춰더라도 이미 기각을 했기에 그들은 중복감사의 예외사항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할 사항이고 감사종사자들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위의 시스템에 의해 민원을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감사를 했거나 재감사를 수용했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종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직 보호에만 앞장서기에 이들 감사종사자들을 경교피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참고로 화성 동탄 C초교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내용 및 처분입니다.

1. 교감1 이○○(현 화성 S초 교감): 복무규정 위반 63회(근무지 무단이탈 11회+소속 상관 승인없이 교감끼리 상호결재 52회 위반)+월 1~2회 1년 이상 지인들과 사적으로 체육관 무단사용+업무상 공금 횡령+위임 전결규정 위반 다수=경고

2. 교감2 이○○(현 J초 교감): 복무규정 위반 61회(근무지 무단이탈 11회+소속 상관 승인없이 교감끼리 상호결재 50회 위반)+공무원 행동강령(경조사 통지제한 금지) 위반+출장조치 부정적+위임 전결규정 위반 다수=경고

3. 교육행정실장 김○○(현 오산 U중 교육행정실장):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위반 11회+복종의무 위반 8회+회계질서 문란 다수+업무상 공금횡령 7회+위임 전결규정 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수 등=주의

# 이 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탑재한 글을 링크합니다.

공정과 상식1: 2022.12.9. 탑재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5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2: 2022.12.18. 탑재. 

동일비위로“충북J초 교감들은 강등,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경기도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주의,경고”라고 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80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3: 2022.12.28. 탑재. 

공정과 상식2의 입증자료(경기도교육청의 화성 C초 교감들 및 행정실장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070&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4: 2022.12.29. 탑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안내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152&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5: 2023.1.8. 탑재.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 관련 언론 보도자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376&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6: 2023.1.16. 탑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청문감사관 제도 및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촉구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529&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7: 2023.1.31. 탑재. 

감사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보다는 조직적.고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905&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