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과 상식 9

방자, 위법의 ICON 화성 ㅊ초교 교육행정실장! 그 뒷배는??

오늘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올바르게 법을 지키고 성실히 근무하는 전국에 있는 교육행정실장님 및 주무관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성 ㅊ초교 김○○ 교육행정실장(현 오산 U중)이 방자하고 위법을 자행해도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뒷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정인은 지난 2019.3.1.자로 화성 ㅊ초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 첫날 행정실장은 기획위원회 불참,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임인사에도 불참하였습니다. 

뒷날 교감들, 교무부장이 참석하는 관리자 업무협의회 행정실장에게 전날 부임인사 및 기획위원회 불참 사유에 대해 묻고 앞으로 기획위원회 참석을 지시했으나, 면전에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재차 참석 지시도 거부하였습니다. 

즉, 학교장을 간보고 길들이기 한거죠. 

그런 이유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교감들이 행정실장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실장은 그후 관리자 업무협의회, 예산 관련 브리핑도 거부하고 1주일 정도 지난 후 관리자 업무협의회에 복귀 하였기에 징계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진정인이 명령불복종을 문제삼지 않았기에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함에도 행정실장은 학교장 부임 두 달쯤 교감들과 공모하고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행정실 주무관 2명(조○○, 김○○○), 행정실무사(이○○), 급식실 기간제 영양사(박○○) 등 5명을 배후 조종하여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 교감들 공모, 성희롱에 관한 내용 및 부당성은 추후 탑재하겠습니다.

이에 진정인도 교감들 및 행정실장의 “을”질이 도리에 어긋나기에 교감들 및 행정실장의 비위를 찾아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감들 및 행정실장에 대한 불만을 갖고있는 교직원들의 내부제보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이후 감사과정을 지켜보니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학교장 비위 감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행정실장은 감사결과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중징계 사항인데도 봐주기 감사를 하였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고 공감할 수 없는 처분이기에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하였더니, 

경기도교육청은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재감사를 거부하였으며, “부실감사로 판단할 정도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행정실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후 담당자에게 항의했더니 도교육청 감사관실 남○○ 주무관은 노골적으로 아래와 같이 행정실장을 비호하였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면

1. 근무지 무단 이탈을 진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보다는 “외부인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위자 들의 의견만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2. 교육행정실장의 복종의무 위반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직무명령 요건을 갖추었고,

<복종의무 위반 직무명령 요건>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발(發): 화성 ㅊ초등학교장의 명령

2) 부하의 직무 범위에 관한 명령: 기획위원회, 부임인사, 간부회의, 행정실 예산 관련 브리핑 등 직무범위에 해당됨

3)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 구두 명령 및 내부결재(2019 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4)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한 적법한 직무명령임

실제로 학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학교장 의견 및 증언자(화성 c초 주요 부장들)의 진술은 수렴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은 직무명령 요건과 관계없는

“기획위원회가 법적으로 꼭 필요하냐”,

“기획위원회 5회 중 3회 불참이 복종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냐?”,

“학교장이 기획위원회 참석하라고 한 것이 갑질로 판단될 수 있다”,

“학교장이 기획위원회 참석하라고 한 것이 정당한 직무행위였느냐?” 고 노골적으로 행정실장을 비호만 하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교직원들의 의견만 듣고 “복종의무 위반으로 학교가 실제로 피해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돕기는커녕 학교장의 정당한 명령도 갑질 운운하면서 

학교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복종의무 위반 동일 판례(전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구합28 판결 참조)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2020년 제보 시점 지역교육청 감사종사자들은 모두 교육 행정직으로 7급인 감사종사자가 6급 고참인 ㅊ초 행정실장을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 마저 듭니다.

즉, 비위자가 감사 자체를 무력화시켰거나, 아니면 윗선의 무마 지시, 그것도 아니라면 알아서 긴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많은 비위를 제보해도,

비위가 중징계 사안이고 입증자료가 확실해도,

행정실장이 이처럼 ‘방자하고 위법’을 자행해도 

제대로 된 감사나 처벌 하나 없는 것은

그 뒷배가 든든해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이 듭니다.

즉, 확실한 뒷배인 ‘경교피아’ 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교감들이 왜 행정실장과 공모를 했을까요? 교감들의 뒷배는 누군인지 궁금하죠? 

한편 행정실장의 학교장에 대한 명령불복종 등이 관내 행정실장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해당 행정실장이 영웅시되고, 

많은 교장들은 행정실장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행정실장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씁쓸한 얘기도 들립니다.

※ 참고로 화성 동탄 ㅊ초교 김○○ 교육행정실장의 방자, 위법한 내용 및 처분입니다.

교육행정실장 김○○(현 오산 U중 교육행정실장):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위반 11회+복종의무 위반 8회+회계질서 문란 다수+업무상 공금횡령 7회+위임 전결규정 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수 등=주의

※ 위의 교육행정실장의 비위는 2018년 3월 이후 발생한 비위를 적발한 사항으로 화성 ㅊ초교 근무기간 2016.7.1.~2018.2. 사이 발생한 비위를 추가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 이 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탑재한 글을 링크합니다.

공정과 상식1: 2022.12.9. 탑재.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5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2: 2022.12.18. 탑재.

동일비위로“충북J초 교감들은 강등,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경기도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주의,경고”라고 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80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3: 2022.12.28. 탑재.

공정과 상식2의 입증자료(경기도교육청의 화성 C초 교감들 및 행정실장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070&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4: 2022.12.29. 탑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안내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152&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5: 2023.1.8. 탑재.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 관련 언론 보도자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376&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6: 2023.1.16. 탑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청문감사관 제도 및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촉구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529&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7: 2023.1.31. 탑재.

감사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보다는 조직적.고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905&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8: 2023.2.19. 탑재.

곽○○ ‘아들 50억’ 무죄 등과 ‘비위 백화점 화성 동탄 C초교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무징계의 닮은 점과 차이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0523&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