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정과 상식16.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하지만 교육청에 의한 교권침해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오늘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적극 응원합니다.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한 사건 이후, 

서초구 서이초 에서도 신입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교권침해 문제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계에서 교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도 정치권이나 교육당국은 학생, 학부모 눈치만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번 사건처럼 곪을 대로 곪아 결국에는 터져(극단적인 선택)야만 정치인들, 언론, 교원단체 및 교육당국 등이 관심을 갖고 “교원 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등 동분서주하는 것도 아니러니하고 씁쓸합니다.

일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해 가려져 있고 교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로 잘 알려지지 않지만 교육청에 의해 자행된 교권침해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2019년 경기도교육청 산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필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원이 감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받을 권리(방어권)를 침해 받았습니다.

학교장으로 교육행정가인 필자도 감사과정에서 방어권 제한 등으로 교권침해를 받았는데,

(※ 기획위원회 참석 거부 및 수차례 기획위원회 불참한 같은 교육 행적직인 교육행정실장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킬러 감사받음, 관련내용: 공정과 상식1,4,8,13 참조)

심지어 학생만 가르칠 줄 알지 행정을 잘 모르는 수많은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사, 감사, 징계 등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처럼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한다” 등 금방 이라도 해결이 될 것처럼 떠들었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해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학생.학부모 탓, 학교 탓, 교사 탓, 정치인 탓, 교육당국 탓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언론 및 국민 관심사에서 벗어나 조용해지면 세월호 사고나 이태원 참사처럼 용두사마가 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는 데,

그에 앞서 교육감은 아래 수도권 일보 정재형 국장의 (교육칼럼) 및 경기도교육청의 교권침해 일부 보도사례처럼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산하 지역청 등 직속기관 포함) 교권침해 사례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 (교육칼럼) “교권, 학생인권 넘치고 수업이 즐거운 학교, 교육행정이 신나는 행정직원”(수도권일보, 2023.7.23.)

http://m.sudokwon.com/article.php?aid=1690065381601087015

* 경기도교육청의 교권침해 일부 보도사례

“코믹 영상물이 음란물?”... 원로교사 ‘강등’ 퇴임 앞둔 교장의 탄식(스카이데일리, 2023.2.26.)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83630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운영, 적법 여부 의구심 들지 않게 노력해야(정도일보, 2023.4.12.)

http://www.jungdoilbo.com/news/article.html?no=347032

전임 경기 교육감 교권침해 논란 현재 진행형(수도권일보, 2023.4.15.)

http://m.sudokwon.com/article.php?aid=1681512511589751011

서대기 전 화성청계초등학교장, 경기도교육청 규정은 ‘고무줄’ 개선 촉구(경인미래신문, 2023.5.18.)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058

참고로 아래 교권침해란 무엇인가? 참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학생 교육을 하는 교사 즉,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교사 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을 모두 포함하는 “교원의 권리”가 맞다고 봅니다.

   * 참고사이트: https://free19.lingonvery.com/1

한편 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의해 명백하게 교권침해를 당해

2020. 경기도의회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남** 위원장 및 박** 의원 등 일부 위원에게 민원,

2021.4.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 회장과 전화통화,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장 정** 회장에게 민원 전달,

2021. 9. 경기교사노조 직원과 전화,

2022. 전교조경기지부 직원과 전화, 필자가 회원인 경기교총 주** 회장에게 전화,

2023. 5.31. 경기도의회 교욱행정위원회 김** 위원장 면담을 해도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답변을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들은 선거공약 등에서도 “교권보호”와 도민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입버릇처럼 해 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무소불위로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 눈치만 보고 아무 말 못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원단체(노조)이고 도의원 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 게시판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지금까지 게시한 글을 링크합니다.

공정과 상식1: 2022.12.9. 탑재.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5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2: 2022.12.18. 탑재.

동일비위로“충북J초 교감들은 강등,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경기도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주의,경고”라고 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80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3: 2022.12.28. 탑재.

공정과 상식2의 입증자료(경기도교육청의 화성 C초 교감들 및 행정실장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070&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4: 2022.12.29. 탑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안내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152&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5: 2023.1.8. 탑재.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 관련 언론 보도자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376&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6: 2023.1.16. 탑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청문감사관 제도 및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촉구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529&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7: 2023.1.31. 탑재.

감사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보다는 조직적.고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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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8: 2023.2.19. 탑재.

곽○○ ‘아들 50억’ 무죄 등과 ‘비위 백화점 화성 동탄 C초교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무징계의 닮은 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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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9. 2023.2.26. 탑재

방자, 위법의 ICON 화성 ㅊ초교 교육행정실장! 그 뒷배는??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0721&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 10. 2023.3.6. 탑재

我是他非(아시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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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11. 2023.4.4. 탑재

“이게 학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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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12. 2023. 4.17. 탑재

이게 교육청이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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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13. 2023.4.26. 탑재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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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14. 2023.5.29. 탑재

“비위 종합백화점인 교감들이 곧 교장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3363&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15. 2023.7.4. 탑재

항룡유회(亢龍有悔): 영원한 권력은 없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430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