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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정과 상식 19. 국민을 위한 공적 기관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
|---|---|
| 작성자 | 서대기 |
| 작성일 | 2023-10-05 |
| 조회수 | 896 |
| 내용 |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과 상식 19, 국민을 위한 공적 기관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교권보호 4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분명 초등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교사들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달 14일과 28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학대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토요 집회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도 끝나고 ‘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통과로 학교는 점차 정상화되고 평온해지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 간 간극은 이전보다 훨씬 더 벌어진 형국입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복무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학교장에게는 징계 주겠다고 교사와 학교장 간에 갈라치기로 갈등만 부추겼으며,
교사의 병가.연가로 인해 일반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교실 투입으로 교사 및 관리자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당시 의정부 호원초, 대전지역 초등학교 등 관리자에 대한 비난이 마녀 사냥식으로 전체 관리자로 확대되는 등 학교 관리자가 도매금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 카페 ‘희망교육사랑’ 따르면, “왜 학교장은 교사를 도와주지 않을까?”, “신규 선생님이 이렇게 당할 때 관리자는 어디에..” 등 글의 댓글에 여러 글이 올라와 그중 몇 가지 글을 소개하면,
<엘란> 관리자들의 악의적인 관행을 막을 권한을 교사들에게 부여되어 합니다... 서로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독서> 어째 여기서는 관리자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면 학교 갈라치기로 둔갑하는지요. 군대 간 선생님의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넘기고, 학교로 전화 오지 않게 하라는 말을 선생님께 한 사람이 관리자 아닌가요?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데, 단결 단결만 외친다고 하겠습니까? 동료 교사가 자체 해결하라고 했나요? 관리자가 교육청에 신고를 안 했으니 교육청도 모를 겁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 책임질 일에 책임 못 진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jesuslove>
교장 원래 교사였다가. 교장 자리 되면 편하게 지내려고요. 골칫거리는 아랫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한거죠
<칭땨오> 적어도 수치스러움 이란 건 알아야 할텐데. 양심없는 인간들이 교장, 교감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거지요. 교직은 각자도생이고 내갈 길 알아서 가야죠.
<에릭센> 관리자가 제 편 들어달라고까진 안 바랍니다. 다만 학부모의 심기를 위해서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결정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교직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피해는 후배가 보는거구요 등
관리자를 비방하는 글들로 보이고,
<강아지 똥> 항상 극소수가 전체를 매도하지요. 더 잘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훨씬 많습니다.
<영원한 미인> 모든 관리자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관리자도 많이 아픕니다. 다 함께 교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교권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파레토> 글을 읽고 무거운 마음에 몇 번 고민하다가 몇 자 적어봅니다. 어려운 시기 학교 내 구성원끼리 갈라치기 하고 내부 갈등 일으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사나 교감, 교장이나 우린 모두 동시대 같은 아픔을 느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99% 이상의 관리자는 위와 같은(현수막 글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함부로 규정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앰미>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젊은 선생님 사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장이 그런 것처럼 일반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글들이 올라오면 좋겠고, 선생님과 함께하고 지지해주는 학교장이 훨씬 많다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등
관리자 옹호 및 양해해 달라는 글들도 보이고,
<바람농부> 예전 LA 흑인 폭동 때 폭동의 원인은 백인이었는데 백인들이 시선을 한국인으로 돌리게 하여 한국인들이 큰 피해를 당했었지요. 지금도 이번 사안의 원인이 관리자가 아니거늘 원인을 관리자로 돌려 우리끼리 싸우다 단결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에밀> 선생님이 이렇게 당할 때 의정부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해당 학교 관리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해당 학교의 선배 동료 교사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교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원노조들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내들별달해> 우리 모두를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선배들이 선배로서 좀 더 어렵고,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학년이나 업무를 맡는 분위기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에 따르는 기반을 제공에 주지 못한 관리청의 잘못 또한 크지요. 열정을 꺾는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네요 등
교육청과 교원노조 비방 및 교육자 모두가 성찰과 단결해야 한다는 글도 보입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은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 등에게도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에 지도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는 마땅히 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그 당시 지역 교육장과 이재정 교육감도 수사 의뢰해야 이치에 맞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 만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식에 그쳐 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은 크나 권한도 적은 힘없는 학교 관리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쓴소리한 공무원만을 먼지 털이식, 기우제식 감사로 징계할 것이 아니라, (글 말미 보도기사 참조)
교권 침해 및 위법, 불법, 탈법을 자행한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의원들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부적절 출장’, ‘전문직원 인사 번복’,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및 ‘학력평가 성적관리 시스템(GSAT) 부실 관리.운영’ 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징계 수준의 교감들을 비호하여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하고, 감사 과정에서 ‘교권 침해는 물론 방어권을 침해한 ‘지역교육청 감사진’ 및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봐주기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까지 서슴지 않은 ‘도교육청 감사진’ 등 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이나 사적인 모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사기업도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적 기관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경교피아가 득세하고 무감(교육감)유죄 유감무죄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사서삼경 대학의 8조목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정을 먼저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리라는 말처럼’ 원칙을 가지고 교육감 취임사에서 했던 다짐에 힘쓴다면 경기교육 3대원칙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1400만의 경기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민이 준 권력을 측근이나 경교피아 비호가 아닌 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교육감이 되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내부 비판글 징계, 갑질 관련 보도기사 및 유튜브 공유합니다.
내부 비판글로 징계위기 경기도교육청 서기관...(오마이뉴스, 2023.10.4.) 감사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 이유로 경징계 요구... 당사자는 재심의 요청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6665
경기도교육청 관리자 직원들, '설거지·운전·퇴근 후 업무' 등 시달려(경인미래, 2023.9.27.) 직원 간 '갑질 문화' 만연한 것으로 조사 도교육청, 조직문화 변화하는 계기 마련 https://kifuture.tistory.com/120
설거지 시키는 공무원 누구입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zvffImG3-bk
# 이 게시판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지금까지 게시한 글을 링크합니다.
공정과 상식1: 2022.12.9. 탑재.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공정과 상식2: 2022.12.18. 탑재. 동일비위로“충북J초 교감들은 강등,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경기도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주의,경고”라고 합니다
공정과 상식3: 2022.12.28. 탑재. 공정과 상식2의 입증자료(경기도교육청의 화성 C초 교감들 및 행정실장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공정과 상식4: 2022.12.29. 탑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안내
공정과 상식5: 2023.1.8. 탑재.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 관련 언론 보도자료
공정과 상식6: 2023.1.16. 탑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청문감사관 제도 및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촉구
공정과 상식7: 2023.1.31. 탑재. 감사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보다는 조직적.고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기도교육청
공정과 상식8: 2023.2.19. 탑재. 곽○○ ‘아들 50억’ 무죄 등과 ‘비위 백화점 화성 동탄 C초교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무징계의 닮은 점과 차이점
공정과 상식 9. 2023.2.26. 탑재 방자, 위법의 ICON 화성 ㅊ초교 교육행정실장! 그 뒷배는??
공정과 상식 10. 2023.3.6. 탑재 我是他非(아시타비)
공정과 상식 11. 2023.4.4. 탑재 “이게 학교냐?”
공정과 상식12. 2023. 4.17. 탑재 이게 교육청이냐? 1
공정과 상식13. 2023.4.26. 탑재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정과 상식14. 2023.5.29. 탑재 “비위 종합백화점인 교감들이 곧 교장이 된다”고 합니다
공정과 상식15. 2023.7.4. 탑재 항룡유회(亢龍有悔): 영원한 권력은 없다
공정과 상식16. 2023.7.23. 탑재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하지만 교육청에 의한 교권침해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 17. 2023.8.2. 탑재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교권침해나 인권침해 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합니다
공정과 상식18. 2023.8.29. 탑재 공감받지 못하고 퇴행하는 자율, 균형, 미래 경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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