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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과 상식 20. 경기도교육청은 뭐가 두렵고 구린 데가 있어서 교직원 게시판을 통제하는가?
    작성자 서대기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1040
    내용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과 상식 20.

    경기도교육청은 뭐가 두렵고 구린 데가 있어서 교직원 게시판을 통제하는가?

     

    경기도교육청은 2011.1.1.부터 자유 게시판(교직원, 학생, 학부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직원 게시판에 게시 된 글만 해도 12,800건에 이릅니다.

     

    자유 게시판을 운영한 취지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인사, 예산, 안전, 입시 및 조례 등에 대한 제안, 칭찬과 바른 소리 및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싶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소통의 공간, 때로는 신문고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교직원 게시판도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글을 쓸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실명 인증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하여 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글을 읽는 국민들도 게시판에 올린 글들이 게시판 운영수칙에 어긋난 글이거나 그렇지 않는 글이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기에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감들이 바보라서 교직원 게시판을 일반인도 쓸 수 있게 허용 하였을까요?


    설령 교직원만 글을 쓸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중에 누가 실명으로 바른 소리와 쓴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건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즉, 상명하복, 소통 기피 및 인식 오류 등으로 인해 큰 리스크가 발생해 자칫하면 학생교육, 교직원 등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교육자치에도 어긋날 수 있기에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어 경기교육 정책 등에 반영에 경기교육에 도움이 되었기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경기도교육청은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스스로 무덤을 파 퇴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필자가 2023.10.31. 유튜브 해결사김교장 TV에 방영된 해결사김교장 시리즈 1~7을 교직원 게시판에 탑재한 후부터 교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없게 하였고, 필자가 쓴 글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학생게시판에 학생이 글을 쓸 때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로 인증 후, 학부모 게시판은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는 것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필자가 쓴 글은 광고성, 중복 게재, 특정인의 명예훼손, 기관 및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욕설ㆍ음란물 등도 아니고 기타 불건전한 내용과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등 게시판 운영수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해결사김교장 시리즈 1~7이 임태희 교육감 및 임핵관들이 볼 때 불편하고 뭔가 구린데가 있어서 글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또한 지금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바른 소리나 쓴소리를 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글을 삭제하거나, 바른 소리나 쓴소리를 한 사람을 감사하고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 교직원 게시판에 경기교육을 위해 바른 소리와 쓴소리를 한 일반직 고위직 공무원을 감사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바른 소리, 쓴소릴 한다고 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징계가 징계권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입니다. 이건 징계권 남용이자 일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게시판은 이제 죽은 게시판이 되었습니다.


    바른 소리나 쓴소리를 하면 글을 삭제하고 징계를 서슴지 않은데 누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글을 쓰겠습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칭찬 게시판만 남기고 자유 게시판을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릇 권력자나  많은 사람들은 바른 소리나 쓴소리보다 좋은 소리나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그로 인해서 망한 왕조도 많고 망한 권력,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의 경기도교육청도 좋은 소리나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경기교육을 걱정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지도자라면 칭찬이나 듣기 좋은 소리 보다는 바른 소리나 쓴소리를 듣는 데 익숙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질의합니다.


    2023.10.31.에 필자가 올린 글 해결사김교장 시리즈 1~7을 삭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글을 삭제한 이유를 031 373 2678로 연락을 주거나 kfprs2000@gogle.com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올린 글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격려, 응원을 해 주실 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 형법 제123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게시판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지금까지 게시한 글을 링크합니다.

     

    공정과 상식1: 2022.12.9. 탑재.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5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2: 2022.12.18. 탑재.

    동일비위로충북J초 교감들은 강등,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경기도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주의,경고라고 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80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3: 2022.12.28. 탑재.

    공정과 상식2의 입증자료(경기도교육청의 화성 C초 교감들 및 행정실장 봐주기 감사 및 재감사 근거)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070&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4: 2022.12.29. 탑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안내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152&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5: 2023.1.8. 탑재.

    화성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비위 관련 언론 보도자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376&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6: 2023.1.16. 탑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청문감사관 제도 및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촉구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529&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7: 2023.1.31. 탑재.

    감사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보다는 조직적.고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9905&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8: 2023.2.19. 탑재.

    ○○ ‘아들 50’ 무죄 등과 ‘비위 백화점 화성 동탄 C초교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 무징계의 닮은 점과 차이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0523&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 9. 2023.2.26. 탑재

    방자위법의 ICON 화성 ㅊ초교 교육행정실장그 뒷배는??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0721&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 10. 2023.3.6. 탑재

    我是他非(아시타비)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091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 11. 2023.4.4. 탑재

    이게 학교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1491&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12. 2023. 4.17. 탑재

    이게 교육청이냐? 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1833&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13. 2023.4.26. 탑재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2069&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14. 2023.5.29. 탑재

    비위 종합백화점인 교감들이 곧 교장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3363&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15. 2023.7.4. 탑재

    항룡유회(亢龍有悔): 영원한 권력은 없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430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16. 2023.7.23. 탑재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하지만 교육청에 의한 교권침해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4806&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 17. 2023.8.2. 탑재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교권침해나 인권침해 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합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5104&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18. 2023.8.29. 탑재

    공감받지 못하고 퇴행하는 자율, 균형, 미래 경기교육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60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공정과 상식19. 2023.10.5. 탑재

    국민을 위한 공적 기관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자행돼고 있습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7112&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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